“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금융기관이 부실 경영이나 금융위기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예금자보호제도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금액까지 예금자를 대신해 돌려주는 제도다. 많은 사람들이 예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전을 뒷받침하는 장치가 바로 이 제도다.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KDIC)가 예금자를 대신해 일정 한도까지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며, 은행뿐 아니라 일부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도 보호 대상이 된다.
즉,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은행이 망하면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현재 가장 중요한 기준은 1인당 금융기관별 5,000만 원 한도다.
구분 | 보호 여부 |
|---|---|
보통예금 | 보호 |
정기예금 | 보호 |
정기적금 | 보호 |
예금이자 | 보호(원금과 합산) |
주식 투자금 | 원칙적으로 비보호 |
펀드 | 원칙적으로 비보호 |
예를 들어 A은행에 예금 4,8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이 있다면 총액은 5,100만 원이다. 이 경우 5,000만 원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 100만 원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것이다.
5,00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자산가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금융기관을 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 예금이 1억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나누면 된다.
A은행 5,000만 원
B은행 5,000만 원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되므로, 두 은행에 분산하면 각각 5,000만 원씩 보호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같은 은행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5,000만 원 한도가 적용된다.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매우 강력한 제도지만,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상품은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주식
ETF
펀드
채권 투자 손실
ELS 등 일부 투자상품
이들 상품은 투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까지 국가가 보전해 주지는 않는다.
예금보험공사는 어디에서 돈을 마련할까?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지만, 구조는 조금 다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한다. 평상시에는 이 기금을 운용하다가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그 기금을 통해 예금자에게 돈을 지급한다.
즉, 금융권 전체가 공동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시스템에 가깝다.
실제로 예금을 돌려받는 데 얼마나 걸릴까?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절차를 진행해 예금자에게 보호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보호 대상 예금은 비교적 빠르게 지급되는 편이지만, 보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금융기관의 자산 정리 절차에 따라 일부만 회수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큰 금액을 예치할 경우에는 한 금융기관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려면 다음 원칙을 기억하면 좋다.
한 금융기관당 5,000만 원 이하로 예치하기
여러 금융기관으로 분산하기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인지 확인하기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계산하기
특히 고금리 상품을 찾다가 생소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마무리
예금자보호제도는 우리가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금융 안전장치 중 하나다.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일정 한도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인 예금자는 큰 위험 없이 금융생활을 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금융기관별 5,000만 원 한도라는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자산이 늘어날수록 수익률뿐 아니라 예금의 안전성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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